눙이의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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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였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검찰은 독립된 객체로 운영되는게 원칙이라 법무부장관이 직접 수사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2005년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한 차례 발동한 것 이후 두 번째로 있는 일입니다.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건은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국보법) 위반 사건에서 발생을 합니다.

 

2005년 7월 동국대 강정구 교수는 한 인터넷 매체에 '6.25 전쟁은 북한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주장의 글을 기고하게 됩니다. 이를 본 보수단체는 강정구 교수를 국가보안법으로 고발을 하게 되고, 경찰은 강정구 교수를 두 차례 소환조사를 합니다.

 

이후 강정구 교수는 한 강연에서 '한미동맹은 반민족적, 예속적'이라고 말하고 경찰은 3차 조사 후 이적행위가 있다며 구속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지검 공안1부는 구속수사를 하겠다고 대검에 보고를 했으나 이후 천정배 장관은 이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같이 '수사 지휘'라는 서면을 통해 불구속 수사를 지시합니다.

 

이에 대해 당시 검찰총장이던 김종빈 총장은 천장관의 수사지휘 서면이 도착한 다음날 대검 간부회의 및 평검사 회의 소집한 후 "일선에 의견을 수렴에 결정하겠다"는 발언을 하고 천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고

 

하루 뒤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말을 하고 사의를 표명합니다.

 

불구속 기소된 강 전 교수는 2010년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됩니다.

 

이번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윤석열 총장의 행보가 2005년 김종빈 검찰총장의 행보와 닮아 있어 사의를 표명하는거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란 무엇일까요?

 

천정배, 추미애 두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근거로 든 것은 모두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 제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즉,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일선 검사들을 직접 지휘하지 못하게 한 이유는 검찰의 중립성 때문인데요. 그러한 의미에서 법에는 규정하고 있지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 조차 거의 하지 않던 행위였던 것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검언유착 당사자로 추정되는 한동훈 검사에 대한 수사는 윤석열 총장이 객관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생각이고 추미애 장관은 내 편인 줄 알았던 윤석열 총장이 원칙대로 수사하니 내 편인 검찰총장으로 바꾸기 위해 찍어내기를 하고 있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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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금지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풀리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정부가 지소미아(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소미아가 무엇이길래 일본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지소미아(GSOMIA)의 정확한 우리말 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입니다. 정말 길죠?

 

2016년 11월 23일 체결한 우리나라와 일본간의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인데 이 협정에 따라 두 나라는 1급 기밀을 제외하고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군사접경이나 인적 정보를 일본에 공유하고, 일본은 위성이나 이지스함 등에서 얻은 정보를 우리나라에 공유해왔습니다.

 

이 협정은 1년마다 갱신을 하게 되어있는데 만약 파기르 원할 경우 90일 전 파기를 원하는 쪽에서 상대국에 통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파기 통보 기일이 8월 24일인 것입니다. 양국간 감정이 최고에 달해 있는 시점이고,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이 확정되는 8월 2일 이후라 우리나라에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소미아가 파기가 되면 한미일 안보동맹에 균열이 생기는거라 미국도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을 것 같다는게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모쪼록 양국간 잘 협의가 되어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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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가 대단하기는 정말 대단합니다. 트럼프의 선거팀이 트럼프의 이름이 적힌 플라스틱 빨대를 팔아서 대선자금 46만 달러(한화 약 5억 4천만원)을 벌어드렸네요 ㅋㅋㅋ

 

트럼프 빨대

 

불과 판매 일주일만에 벌어들인 금액인데요.

단가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10개 1팩에 $15입니다. ㄷㄷㄷ

 

이는 선대본부장 피스케일의 아이디어로 사용하던 종이 빨대가 부러져 불편을 겪자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이것을 판매하며 트럼프 선대본부는 "빨대를 다시 위대하게(Make straws great again)"라는 제목과 함께 "진보적인 종이 빨대는 쓸모가 없다", "트럼프를 지지한다면 재활용 플라스틱 빨대를 구입하자"는 내용으로 지지자들에 대량으로 메일을 돌려 판매를 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ㅋㅋㅋ

 

 

현재 미국의 환경단체 및 지자체는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플라스틱 줄이기에 힘을 쏟고 있고 트럼프는 "미국은 플라스틱 빨대보다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환경단체의 비판에 "빨대보다 일회용 접시나 그릇을 줄이는게 더 중요하다"며 반박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괴짜같고 한편으로는 천재같고... 참 알다가도 모를 사람입니다 ㅋㅋㅋ

 

어쨌든 화제를 본인에게 가져오는 능력은 정말 탁월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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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막말 논란으로 자숙하던 자유한국당 차명진 의원이 또다시 자신의 SNS에 세월호 관련 글을 올려 또나시 논란의 중심에 섰네요. 내용은 과거 자신이 왜 세월호 관련 막말을 하게 되었는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아래 차명진 의원의 글 전문을 캡쳐해서 올려봅니다.

 

 

내용을 보면 첫째,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온갖 오명을 뒤집어 쓰고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으로 탄핵까지 당하고 감옥에 가 있는데 부관참시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관참시란, 누군가가 사망한 후에 큰 죄가 드러났을 때 처해지는 극형으로, 무덤을 파내 관을 꺼내고 관을 부셔 시체를 꺼낸 뒤 그 시체를 참수하는 아주 끔찍한 형벌을 뜻합니다.

 

차명진 의원 사진

 

두번째 이유는 좌파들이 우파지도자를 흠집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황교안 대표가 그 덪에 걸려들어 자신이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세번째 이유가 차명진의원을 가장 분노케 했다는데요... 헌법 11조에 이 땅에 어떤 특권집단도 인정할 수가 없다고 되어있는데 이미 세월호 단체가 특권집단화 되어있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덧붙여 본인이 세월호의 사적, 공적 피해자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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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열린  '4대강 보 해체 반대 대정부 투쟁' 대회'에서 김무성 의원이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해버리자"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이 자리에서 "3년만에 이 공사를 완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치켜세우며 곁들인 다이너마이트 발언인데요. 김무성은 적극적 친이계는 아니더라도 범친이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김무성은 본인의 SNS에 해당 영상을 올리면서 "다이너마이트로 청와대를 폭파하자"는 부분은 빼고 올렸다고 합니다..^^

 

 

 

 

문제의 발언이 있었던 것이 알려진 이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김무성 전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주십시오."라는 청원이 올라와 현재 약 3만 7천명이 해당 청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싫고 야당의원이라지만 이번 발언은 내란죄 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간 심각한 발언으로 최소한 김무성 의원은 사죄 표명은 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맞지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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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갑자기 언론에 패스트트랙(FAST TRACK)이란 말이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및 야3당(자한당 제외)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을 포함한 이견이 있는 일부 법안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통해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나왔기 때문인데요. 자유한국당은 이것에 반대를 하며 국회의원 10% 감축 및 비례대표 폐지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뭐 국회의원들이야 늘 서로 지지고 볶고 치고 박고 했으니 그들끼리 그러던지 말던지 하라고 두는데... 여기서 나온 패스트트랙이 뭔지는 알아야 할 것 같아 여기저기 찾아보고 정리해서 공유합니다.



원래 패스트트랙(FAST TRACK)은 공항에서 입국심사, 보안검사를 시행할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보안검사대 및 입국심사대를 의미합니다. 요즘은 VIP나 기업인 등을 위해 설치되는 사례도 많다고 하네요.



그럼 우리나라 국회에서 말하는 패스트 트랙은 무엇일까요?


국회에서 말하는 패스트 트랙은 국회 안건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 절차'를 말합니다.

즉,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하면 법안을 지정하고 총 330일이 지나면 합의가 되지 않아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떠한 안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 할 경우 국회 논의 기간 330일을 넘길 경우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겁니다.


이는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하는 어려운 쟁점에 대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해 정책이 실행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논쟁이 되고 있는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해결이 될런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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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마크롱이 프랑스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프랑스에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프랑스 최연소 여자의원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은 24살의 티파니 드구아로 직업은 변호사입니다.



티파니 드구아는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 신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 소속으로 지역구 사보이에서 50.76% 득표율로 24% 득표에 그친 현직 의원 도미니크 도르드(49) 공화당 후보를 크게 앞서면서 최연소 여성의원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티파니 드구아의 사진입니다.



모두 동일인물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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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즈음해서 허경영이 박근혜와 결혼하겠다며 누가 들어도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 사건을 기억하실겁니다.


이에 대해 박근혜측은 일면식도 없다면서 허경영을 고소하기에 이르는데요.


이후 허경영측이 공개한 한장의 사진으로 대 반전이 일어납니다.



누군가의 장례식으로 추정되는 이 장면에서 박근혜와 허경영이 나란이 앉아있는 사진이었던거죠.


이 사진을 보고 보수단체에서는 합성이라며 강하게 반발을 하게 되는데...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은 합성이 아닌 것으로 밝혀집니다.



이 사진 한장 덕분인데요.

도대체 누구의 장례식인지 전두환, 노태우까지 쟁쟁한 인사들이 참석해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허경영이 앉아있어야 할 자리에 노태우가 앉아있습니다.-_-;;



바로바로 노태우가 잠깐 자리를 비운사이 허경영이 앉아서 사진을 찍은겁니다...ㅋㅋㅋ


이 사람 정말 천재 아닌가요?


허경영이 정말 천재인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공약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허경영 공약 잘 읽어보시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어찌보면 시대의 귀인을 우리가 몰라보고 있는 것일수도..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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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국감도중 일베를 하다 딱 걸렸네요.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 현장을 촬영한 인터넷 방송국 팩트TV의 영상에서

김 의원은 박영선 위원장의 마무리 발언을 듣던 도중 자신의 노트북으로 일베 홈페이지를 접속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회의원이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를 접속해서 보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 상황이 국감 현장인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나름 호감이 있던 의원인데

어떠한 해명을 내놓을지... 좀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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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뉴스에서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의 칸 영화제 외유사태가 보도된 적이 있었다.


내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도'인 경기도의 의회를 총괄하는 의장의 외유사태인데 너무 보도가 되지 않는 것 같아

미천하지만 내 블로그에라도 남겨두고자 한다.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 칸 영화제 외유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의 칸 영화제 외유가 무슨말인가?

너무 보도가 되지 않고 화제가 되지 않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긴 그도 그럴 것이 여러 갑을 문제, 윤창중 사태, 남북회담 문제 등 사회, 정치 현안들과 장윤정외 기타 여러 연예뉴스 등 트래픽을 유발하고 여론몰이 할수있는 거리들이 많은데 구지 1면에 올릴 이유가 없을거다..-_-;;


윤화섭 의장의 칸 영화제 외유는 대략 이렇다.


경기도는 5월 20일 중요한 행사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경기도-전라남도 간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식'이 있었는데 윤화섭 의장은 행사에 불참하면서 까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예산으로 18일부터 21일까지 열린 프랑스 ‘칸영화제’에 다녀왔다.


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문제인데 더 가관인 것은

5월 16일 열린 제 278회 임시회에서 ‘타 기관의 예산으로 국외여행을 가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의원행동강령조례’안 상정을 직권으로 거부 한 것이다.


즉 외유를 떠나기 전 걸림돌이 될 조례가 의회에 상정되니

직권으로 거부하고 칸 영화제를 유유히 다녀오신 것이다.-_-;;





정치인에 거짓말 빠지면 섭하다. 윤화섭의 거짓말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


협약식 불참이 알려지자

윤화섭 의장은 ‘공인 의식 결여’라는 비판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윤화섭 의장은 거짓 해명으로 일관했다.


그의 1번 거짓말은  ‘지역구 언론사 행사에 참석했다’이었고

그것이 들통나니  ‘큰어머니 상을 당해 빈소에 간 것’이라며 2번 거짓말을 했다.


난 정말 궁금한게 왜 정치인들은 뻔히 들킬 거짓말을 하냐는거다. 멍청한건지... 단순한건지...

저들이 나라를 운영하니 나라꼴이...-_-;;


알다시피 모두 거짓말이었다. 


이에 대해 여야의원들은 모두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징글징글하게 뻔뻔하다 윤화섭 의장


여야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 윤화섭 의장이 한 말은

참으로 뻔뻔하고 가관이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처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적으로 책임질 사안이 아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친히 왕따옴표 해드립니다..^^






덕분에 경기도 의회 파행


5월 11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1개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개성공단촉구 건의안' 등 24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었던 경기도의회는 윤화섭 의장님의 이러한 활약(?) 덕분에


제27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가 파행을 거듭한 끝에 폐회되지 못한 채 회기가 자동연장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권익위 "경기도의회 의장 법령위반…불신임 사안"


이 와중에 국민권익위는 윤화섭(민주) 경기도의회 의장의 칸영화제 '외유'가 불신임 사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은 6월 12일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의장은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1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서 오늘 윤화섭 의장이 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으니

이제 어떠한 제스처를 취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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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드디어 박근혜 대통령이 윤진숙 후보자에 대한

해양수산부 장관임명을 강행 하였네요.

 

저도 처음 청문회를 보고

 

"도대체 이 여자는 뭐야?"

 

라는 생각으로 욕하기 바빴고

오늘 아침 해와달 님의 글 해양수산부 어떻게 할 것인가?

보기 전까지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와달 님의 글을 보고

이 문제는 단순히 윤진숙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부 전체를 놓고 큰 틀에서 바라보아야 할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와달 님의 '해양수산부 어떻게 할 것인가?'
http://mjosr.tistory.com/81



분명 윤진숙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보여준 행동은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해수부 전체를 놓고보면 이번 임명이 우리가 욕하는 것 만큼 잘못된 인사는 아닐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욕하기 전에 한번쯤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

제 생각과 함께 링크 공유합니다.

 

 

아래는 참고로 윤진숙 장관의 이력입니다.

 

 

<출처 : 네이버 인물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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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총리후보 정홍원 이력.

박근혜 당선자는 법조계 인사를 선호하는 것 같다.

 

연륜이 있어 그렇지는 않겠지만

수십년 법조계 밥만 먹던 사람이

두루두루 살펴야 하는 총리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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