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제외 결정, 화이트리스트 국가 및 품목

일본이 결국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확정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효력은 다음달 2일부터 발생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첨단 산업 및 각종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는 결정이라 당분간 산업에 큰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말하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는 전략물자 수출 시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안보상 우호국/우대국으로 일본이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국가를 말합니다.

 

현재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시아 : 한국(동아시아 유일, 7월 26일 제외 결정, 8월 2일부터 제외) - 오세아니아 : 호주, 뉴질랜드 - 북아메리카 : 미국, 캐나다 - 남아메리카 : 아르헨티나 - 유럽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불가리아, 스위스,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전략물자는 

 

무기, 원자력, 화학무기(생화학무기 포함), 미사일,첨단소재, 소재가공, 전자제품, 전자계산기, 통신, 센서, 항법장치, 해양관련, 추진장치, 기타 미세품목 등 15개 항목(218개 품목)입니다.

 

 

위에도 말했듯이 이대로 확정이 되어 8월 2일 적용을 받기 시작하면 식품, 목재를 제외한 거의 전 부문에 걸쳐 우리나라로 수출이 되는 물품은 개별 허가를 받고 수출을 진행해야 되게 됩니다.

 

이와같은 파급으로 인해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에 화이트리스트 제외 철회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모쪼록 양국간 협의가 잘 마무리되어 양국 모두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베놈은 앞뒤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