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 PMI : 미국 경제를 가늠하는 공급관리자 지수
미국에서 매월 발표하는 지표 중에 ISM PMI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자료 중의 하나인데요. ISM PMI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ISM PMI란?
ISM(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의 약자로 미국 공급관리자협회를 말하며, PMI(Purchasing Managers Index)의 약자로 구매관리자지표를 말합니다. 이 지표는 이름과 같이 매월 미국내 공급관리자(구매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지표는 서비스지수와 제조업지수 두 가지로 구분되며 제조업지수는 매월 첫번째 영업일, 매월 세번째 영업일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ISM PMI가 중요한 이유 중의 한 가지는 바로 신속성입니다. 각 구매관리자는 산업흐름 중 수요 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 중 하나이기 때문에 PMI는 산업활동의 변화를 가장 먼저 빠르게 감지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발표 또한 매월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만큼 짧은 시기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 미국의 경기를 감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ISM PMI 보는 방법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동향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텐데요. 위에 기술한 것 처럼 중요한 지표인 ISM PMI는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바로 ISM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SM 공식 홈페이지(https://www.ismworld.org/)에 접속 후
Supply Management News & Reports > ISM Report On Business 순서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제조업PMI, 서비스업 PMI 로 구분된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고 싶은 레포트를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물론 모든 자료는 영문으로 되어있습니다. ㅠㅠ
참고로 제조PMI의 Report 중 표로 정리된 부분을 캡쳐해서 올려봅니다.
전반적으로 지난달에 비해 수치가 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소 하락한 수치이고 지난 3월 고점 이후 점점 내려가고 있으나 아직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네요.
이상 주식투자나 경기를 전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미국의 구매관리자지표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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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가구인원별 소득하위 80%는 얼마?
이번에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 33조를 편성하면서 국민들에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하위 80%인 가구를 대상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할 때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 대체 소득 얼마를 기준으로 하는지 헷갈리는데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정부의 33조 추가경정 예산 중 코로나 피해지원 금액으로 책정한 것은 총 15.7조입니다. 여기에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3.9조(소상공인 별 최대 600~7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 저소득층에 1인당 추가 10만원씩 총 0.3조원, 상생소비지원금으로 신용카드 캐시백 등 총 1.1조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규모의 집행인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소위 5차 재난지원금으로 편성된 금액이 10.4조원입니다. 대상은 가구소득기준 하위 80%이며, 1인당 지원금액은 1인당 2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소득하위 80%는 얼마?
위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한 소득하위 80% 금액은 1인 가구 365만5662원, 2인가구 617만6158원, 3인가구 796만7900원, 4인가구 975만2580원, 5인가구 1151만4746원, 6인가구 1325만7206원입니다.
* 소득기준은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작성자피셜)
정부에서 발표하기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1인 가구는 25만원, 2인 가구는 50만원, 3인가구는 75만원, 4인 가구는 100만원, 5인가구는 125만원... 을 지급받게 됩니다.
가구당 지원 상한액은 없으므로 가구수가 더 많으면 1인당 25만원씩을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과 시기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4차 때와 마찬가지로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지급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번 2차 추경은 7월 1일 임시국무회를 거쳐 7월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에서 확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대상자는 '국민지원금 범부처 TF'에서 신속히 마련하여 추경 통과 후 한달내 지급이 시작되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 발표대로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7월 말~8월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통과 시기에 따라 더 앞당겨지거나 미뤄질 수는 있겠지만 본격적인 휴가 이전에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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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정리
올 해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전월세 신고제가 4월 19일 금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세 및 월세를 신고하는 것이라 알기 쉽게 '전월세 신고제'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정확한 명칭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입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으로 임대차 3법의 마지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전월세 기간 및 금액에 대한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럼 누가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되는지 이제부터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대상 및 신고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개요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번에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전세의 경우 보증금 6천만원 이상, 월세는 월 30만원 이상이면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지키지 않고 미신고나 거짓신고를 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되니 반드시 신고해서 벌금을 물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할 것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이번에 전월세 신고제에서 신고를 해야하는 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각 도의 시지역으로 정하였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하였다고 합니다.
위의 신고 지역에서 임대를 했을 경우 신고를 해야하는 임대 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에 따라 신고를 해야하는 주택유형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주택)로서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 및 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해당됩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나 갱신의 경우 신고를 해야 하며, 계약금액의 변경 없이 계약을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해도 되며 구축된 전용시스템을 바탕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고를 해도 됩니다.
온라인 신고는 검색창에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입력(https://rtms.molit.go.kr)로 접속하여 계약서 원본을 pdf 또는 jpg로 스캔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본인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임장을 첨부할 경우 위임받은 사람이 대신 신고할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Q&A
1. 신고시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는가?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아니더라도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지만 계약서 작성을 권장합니다.
2. 시행일자는 언제부터인가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단, 업무처리 절차 및 전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4. 19일부터 신고제 시행 전까지 5개 동*의 주민센터에서 신고제를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시범운영 5개 동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ㆍ2ㆍ3동,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3. 미신고시 과태료는 바로 부과되나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데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임대차 계약이 통상 2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점 등을 감안하여 1년간 유예됩니다.
이상과 같이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정리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두고 "과세정보로 활용하여 세금을 걷기 위함이다", "표준임대료 도입을 위한 제도이다"라는 등의 의구심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에서는 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정일자 연계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임차인을 위한 제도로 잘 정착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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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공공전세주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정리
LH에서 추진중인 공공전세주택의 첫번째 주택의 실물이 LH유튜브를 통해 공개가 되었습니다. 공공전세주택은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전세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형태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첫번째 공공전세주택은 안양 만안구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가 매우 좋습니다.
LH는 해당 오피스텔의 1실당 3억 2천만원 수준으로 매입을 하였으며 수도권 시민에 주변 연립주택 전세 시세의 80~90% 수준인 보증금 1억8000만 원에서 2억5000만 원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양 공공전세주택 공급 일정
안양 공공전세주택은 4월 19일~4월 2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를 거친 뒤 4월 27일 서류제출 대상자를 발표, 4월 28일~5월 3일 대상자에게 서류접수를 받아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입주자격을 검증하고 부적격자들을 대상으로 소명을 받은 뒤 안양 공공전세주택의 당첨자를 5월 27일 박표하는 일정으로 공급 예정입니다.
최종 선정된 가구는 개별안내를 통해 6월 3일부터 계약에 들어갑니다.
안양 공공전세주택 위치 및 공급호수
안양 공공전세주택은 총 2개의 오피스텔을 임대하게 되는데 둘 다 만안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안양 미래타운'으로 불리우는 1개는 52호 규모로 안양시 만안구 현충로 12(안양동 395-20)에 '안양 휴누림'으로 불리우는 다른 하나는 65호 규모로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111(안양동 421-17)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에 대략적인 지도에서 보듯이 두 건물은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안양에서 도심으로 알려진 만안구라는 지리적 조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리적 조건이 매우 좋습니다.
안양역, 명학역, 범계역 등 안양의 지하철과도 가깝고 경수대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과도 인접하여 교통이 매우 편리합니다. 그리고 젊은 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니 교육환경도 매우 중요한데, 주변에 초,중,고등학교도 가깝고 평촌 학원가가 근처에 있어 교육환경도 탁월합니다.
안양 공공전세주택 입주자격 및 우선순위
안양공공전세주택 입주자격은 1.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08)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수도권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2.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즉, 입주공고일에 신청자의 등본상 주소지가 수도권이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전 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직계비속(배우자 포함) 등 세대 구성원 모두를 말하며 외국인 배우자 및 태아도 세대 구성원에 포함이 됩니다.
안양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우선순위는 3인 이상 가구입니다. 물론 위에서 말했듯이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안양 공공전세주택 신청 방법
안양 공공전세주택은 신청자가 신청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 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시 작성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당첨되었다가 허위로 밝혀져 취소가 되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신청은 1. 온라인사이트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2. 우편접수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방문접수도 가능은 한 것 같은데 코로나 시국이라 온라인과 우편접수 두 가지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하니 가급적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 안양 공공전세주택 온라인 신청
정부 사이트를 이용할 때 필수인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LH청약센터 사이트에 접속해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 순서로 클릭 -> 공공 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공고문 클릭 후 모집단위를 선택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우편신청
우편신청은 LH사이트에서 공급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은 공공전세주택 신청 기간인 4월 19일~4월 21일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되오니 기일이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공급신청서는 아래 올려드린 공공전세주택입주자모집공고문 파일의 12~13페이지를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양 공공전세주택 우편접수처는 LH안양권주거복지지사(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2번길 55 대고빌딩 2층)으로 보내면 됩니다.
기타
이번에 LH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안양 공공전세주택의 평면도나 내부 인테리어를 보면 화이트톤에 3인 가구가 살기 딱 좋게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진짜 필요한 분들이 당첨되어 입주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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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2조달러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 수혜주 및 관련주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사회기반시설 재건과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약 2조 달러(약 2300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투자이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미국 일자리 투자”라고 말 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투자입니다.
이번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 계획은 고속도로, 교량, 항구 등 재건 / 노령층·장애인 돌봄 시설 투자 / 신규 주택 건설 / 제조업 부흥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될 예정인데 국가 전력망 강화, 초고속 데이터 통신망 구축, 깨끗한 식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 개량 등에도 수천억 달러를 사용하고, 특히 청정에너지 관련 사업에 약 4,000억달러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바이든은 이와 같은 천문학적인 인프라에 투입되는 비용을 증세를 통해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로 보여지고, 바이든이 공약했던 미국 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번 수익에 대한 최저세율(GILTI) 인상(10.5%→21%), 연소득 40만달러(약 4억50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37.0%→39.6%), 주식·부동산 등 양도 차주식·부동산 등 양도 차익에 대한 자본이득세 최고세율 인상(20.0%→39.6%) 등도 차근차근 현실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인프라 투자 관련주 및 수혜주
1. 두산인프라코어 및 두산밥캣 - 건설 수혜주
첫번째로 요즘 정신없는 두산입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두산인프라코어 및 두산밥캣은 건설기계를 만드는 회사로서 대규모 건설이 일어나면 수혜를 보는 회사입니다. 특히 두산밥캣은 미국에 위치한 회사로 더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삼성전자 - 초고속 데이터통신망 구축(5G) 수혜주
너무나 유명한 삼성전자입니다. 이번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계획을 보면 초고속 데이터 통신망 구축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미국의 통신사 버라이즌에 8조원 규모의 5G 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하여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기에 삼성전자는 수혜를 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이번 AT&T 수주는 실패했지만 ㅠㅠ)
3. 케이엠더블유 - 초고속 데이터통신망 구축(5G) 수혜주
5G 장비 대장주로 꼽히는 케이엠더블유입니다. 케이엠더블유는 삼성전자에 5G RRH를 공급 중인데 RRH는 기지국이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량을 늘려주는 장치입니다. 또한 케이엠더블유의 강점은 다중입출력장치(MMR)인데 MMR은 기지국 안테나 및 필터 등이 일체형으로 만들어진 5G 통신장비입니다. RRH보다 기술적으로 생산이 더 어려우며 무게와 크기가 줄어 설치가 용이하고 유지보수 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것이 장점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케이엠더블유를 유일한 MMR 업체로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4. 에이치시티 - 초고속 데이터통신망 구축(5G) 수혜주
에이치시티는 인증과 교정을 하는 업체인데, 정보통신 인증 비중이 크게 작용하는 업체입니다. 기지국 등이 설치가 되면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내수 기지국의 80 % 이상을 당사가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 인증시험 또한 국내 시험기관으로는 최초로 5G 28 GHz 기지국의 미국 FCC인증시험을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비단 이번 미국 인프라 투자 외에 국내 5G가 확대되면 덩달아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5. 스페코 - 청정에너지 관련
다음은 미국 풍력발전 최대 수혜주 중의 하나인 스페코입니다. 스페코는 과거 별도로 포스팅 한 내용이 있어 링크로 대체합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스페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중 주목할만한 기업이 바로 '스페코'입니다. 스페코는 1979년 설립된 회사로 아스팔트믹싱플랜트 및 콘크리트배차플랜트를 제조/판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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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 정리
어제 국회에서 2021년 1회 추경예산을 확정하면서 4차 재난지원금 증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정부 4차 지원금은 대상과 금액을 늘리며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었지만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업종 및 근로자, 취약계층이 포함되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지원대상에는 전세버스기사에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 지원하고 대면근로 필수노동자에 대해 80매/4개월의 방역마스크 지원하는 등 그 동안 지원받지 못하였던 분들이 추가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위의 표와 같이 지원 대상은 크게 규제업종(집합금지 및 집합제한)업종 및 일반업종(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집합금지가 연장된 업종은 실내 체육시설 및 노래방 등 11개 업종이며, 집합금지가 완화된 업종은 학원 등 2종,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숙박, PC방등 10종입니다.
일반업종은 경영위기가 심각한 업종(매출 60% 이상 감소업종)인 여행업 등이며, 경영위기 중간 업종(매출 40~60% 감소)업종으로 공연업 등, 경영위기가 덜 심각한 업종(매출 20~40% 감소)으로 세분화 하여 지원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1. 소상공인 등 지원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85만개에 대해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행업 등에 대해서는 매출 60% 이상 감소 업종은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었으나 100만원을 추가하여 300만원 지원, 공연업 등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은 200만원에서 50만원 증액하여 250만원 지원합니다.
또한 융자 지원도 하는데 저신용 등으로 대출이 곤란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명에 직접융자 1조원 신설하여 1천만원 한도로 저금리 융자를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2. 농어업 지원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농어업종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동안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농어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먼저 코로나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업종 3.2만 가구*에 1백만원 상당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영세농어가 46만 가구에 영농‧영어부담 경감을 위해 30만원 상당의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화훼, 친환경농산물, 계절과일 등 코로나 피해작물 재배농가에 160억원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합니다.
어업분야는 정책자금 454억원에 대한 상환을 유예하고 임업분야 피해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300억원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안여객선에 대한 지원도 있는데요. 33개 선사의 코로나로 인한 영업결손금을 금번 추경 50억원, 내년 50억원을 2년에 걸쳐 선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문화, 관광, 체육업계 지원
여행이나 공연, 전시 등도 피해가 심각한데 이런 피해가 심각한 여행업에 버팀목 플러스+ 자금 단가를 100만원 인상하고 공연, 전시, 이벤트업 등은 50만원인상해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실내체육시설에 트레이너 10,000명 재고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의 80%를 지원하는 것이 이번 추경에 포함되었습니다.
4. 고용취약계층 지원
이번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추경을 보면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하던 계층에 대한 확대가 눈에 띄는데요. 위에 명기한 농업에대한 지원 부분도 그렇고 버스업계,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등이 그렇습니다.
고용 안정지원금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지원에서 특별히 강조된 점이 그 동안 지원받지 못했던 업종의 국민들에게 지원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위에 정부발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특별고용, 프리랜서 직종의 경우 기존에 지원받았던 70만명은 50만원, 신규 지원자 10만명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인택시기사는 7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업종인 전세버스 기사들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3.5만명에게 70만원이 신규 지원됩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인 노점상 등에게는 생계 및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계근로빈공층에 50만원,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노점상에 50만원, 생계위기 가구 대학생에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특이한 것이 방역마스크 지원인데요.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면근로자들에 마스크 80매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 및 신청방법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정은 3월 26일 사업공고 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3월 26일~27일, 버팀목플러스자금은 3월 29일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고 버팀목플러스자금은 3월 29일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3월 30일~4월 5일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홈페이지나 각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버팀목플러스 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각각 3월 29일 및 3월 26일 접수를 받을 계획이오니 정부에서 보내는 안내문자를 참고하시어 신청 및 지급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이러한 위기에 정부에서 4차 지원금이 소소하게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이 시국이 지나가기만을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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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미환급액 조회 방법 안내
휴대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스마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저렴한 곳으로 통신사를 이동하거나 불편을 느껴 기존의 통신사를 해약하고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는 등 통신사 이동을 했을 때 고객에게 돌려주어야 하지만 오류나 다른 문제로 인하여 환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신미환급액이란?
무선(이동통신)이나 유선(IP TV 등) 서비스에 가입했던 사람이 사용 해지를 했을 경우 해지 시점까지의 이용요금을 정산해야 하지만 정산 후에 과납부된 요금이나 보증금과 같은 선납금에 대해 가입자가 미수령한 금액이 있을수가 있는데 그 금액을 통신미환급액이라 합니다.그렇다면 이러한 금액을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까요?
개개인이 일일이 통신사별로 조회를 하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정부는 (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통해 주요 통신사들의 통신미환급액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스마트초이스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 개개인은 이 사이트를 통해 일괄 조회가 가능합니다.
통신비 미환급액 조회 방법
1. 먼저 미환급액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초이스 사이트에 방문을 합니다.
| 스마트 초이스 사이트 바로가기 |
2. 접속 후 오른쪽 하단에 통신 미환급액 조회라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3.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통신사 선택(모두선택을 하세요)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수입, 이용 및 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동의를 해준 후 조회를 합니다. 정말 좋은게 공인인증서나 본인인증 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4. 바로 조회된 화면이 나옵니다.
이게 아쉬운건지는 모르지만 저는 아쉽게도 남아있는 금액이 없네요. 통신비 미환급액이 없네요..^^
위의 결과페이지에서 보시듯이 현재 서비스 제공 업체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가 서비스하는 유·무선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통신비 자동이체를 해두었다가 해지를 했을 경우 한 달 이용에 대한 통신비 자동이체는 먼저 출금되고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를 했을 경우에 나머지 금액은 일할계산되어 환급이 되어야 하거나, 중도 해지로 인하여 먼저 선납을 해두었는데 해지이후 자동이체로 이중 출금이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사용자도 모르고 넘어가고 통신사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 이 금액이 통신비 미환급액으로 남아버리는 것입니다.
시간도 얼마 안걸리고 적은 금액이지만 생각지 못한 꽁돈(?)이 생길수도 있으니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여 통신비 미환급액 조회 한번씩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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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비율(자기자본비율)이란?
우리나라는 1993년에 BIS자기자본비율 제도를 도입하고 1995년 연말부터 BIS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은행권의 자기자본비율을 말하는 BIS비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자본비율은 국제결제은행(BIS)이 은행들에게 권고하는 자기자본 비율의 수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BIS비율, 혹은 BIS자기자본비율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자금은 크게 고객들로 부터 받은 '예금'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인 '자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 본인들의 자금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누어 비율로 나타낸 것이 바로 BIS자기자본비율입니다. 여기서 위험가중자산은 은행 자산을 거래 상대방의 신용위험도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채권은 0%, 부동산대출은 50%와 같이 가중치를 반영하여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위험도가 반영되어 산출한 대출금액으로 생각하셔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국제결제은행인 BIS에서는 이 비율을 8%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상이면 안정 혹은 합격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도 시중 은행들에 대하여 8%를 의무화 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의 평균 BIS비율은 15%로 기준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데요. 2019년 말 대비해서 1% 이상 상승한 수치라고 하니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의 안정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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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 조회하는 방법
다들 아시다시피 몇년 전 부터 부동산(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뉴스가 하나 올라왔는데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08% 올라서 종 몇년 전 부터 부동산(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뉴스가 하나 올라왔는데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08% 올라서 종부세 대상 아파트 70% 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이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자가 종부세 과세대상입니다.
그렇가면 우리집의 공시가격은 얼마일까요? 단독주택도 조회가 가능하지만 보편적 주거형태인 아파트를 기준으로 찾아보았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확인 방법
1.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방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447/notice/town/siteLink.htm)에 방문합니다.
방문을 하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나오는데 해당 페이지 좌측 상단에 있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버튼을 클릭합니다.
물론 단독주택이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려면 옆의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2. 조회하고 싶은 아파트의 정보를 입력
위와 같이 클릭을 하면 아래와 같이 열람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①지번검색 ②시/도선택 ③시/군/구 선택 ④읍/면/동 선택 순서로 눌러주시고, 아래에 단지명 입력을 체크한 후 아파트 이름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 예시로는 많이 회자되는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아파트의 공시가격을 검색해보았습니다.
* 도로명 주소가 아닌 지번검색을 통해 조회한 이유는 도로명을 선택하면 해당 아파트의 도로명이 리스트에 나타나지가 않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3. 공시가격 조회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세부정보(동,호수 입력)
위와 같이 입력을 하면 검색한 아파트와 동일한 이름의 아파트 목록이 나타나고 동, 호수를 입력 후 조회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위와 같이 공시일자 기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나타납니다. 제가 조회해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79㎡의 경우 2017년 공시가격이 7억 9천만원에서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13억 7천만원으로 73%가 올랐네요 ㄷㄷㄷ
그럼 실거래가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왼쪽은 2021년 3월 현재 매물 가격으로 최근 매매 실거래가는 23억으로 나오네요. 오른쪽은 위의 공시가격으로 올라온 시점인 2020년 1월의 실거래가로 상한가 20억, 하한가 19억으로 되어있네요.
70% 이상 공시가격이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공시가격하고는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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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 가격 폭등 이유와 현황
코로나19로 야기된 여러가지 문제들 중 한 가지가 바로 식료품, 농수산물 가격의 폭등입니다. 여러가지 품목이 다 폭등하였지만 한국인이 좋아하는, 한국인들이 먹는 음식에 주로 들어가는 대파 가격 또한 말도 안되는 수준으로 올랐는데요. 그 이유를 한 번 찾아보았습니다.
대파 가격 시세
아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조사한 대파 중 상품의 가격표입니다. 1kg기준 평년 2168원인 대파의 가격이 3월 5일 현재 5,392원으로 약 170%가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개월 전 가격이 4,946원으로 1개월 전 보다 19% 이상 오른 가격으로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대파 한단이 보통 800g~1kg 정도 되니 아래 시세가 대파 한 단 가격이라고 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중품 대파 가격은 평년 1kg기준 1,775원에서 금일 5,252원으로 195% 상승해서 더 높은 상승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자료 모두 기준은 도매시장 중도매인 상회에서 소상인 및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으로 일반 시민이 마트에서 구입할 경우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파 가격 상승 이유
대파 가격의 상승 이유는 코로나19 영향과 작년 겨울 몰아닥친 한파에 기인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코로나19로 인하여 외식 소비가 줄다보니 가정내 한식 소비가 늘어났습니다.
작년 4월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영향 농식품 구매패턴 변화 분석'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외식소비를 줄인다는 비중이 82.5%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해당 인구는 가정내 소비를 늘렸고 이는 자연스레 가정식은 한식을 주로하는 우리나라 문화로 보았을 때 대파 사용을 큰 폭으로 늘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감소로 인해 농촌 일손이 부족해졌습니다.
아래는 지난 2월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매년 3만명 넘게 입국을 했었으나 작년인 2020년에는 2437명 입국으로 외국인 일손이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내국인들이 농촌 근로를 기피하다보니 농촌은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사를 짓기 어려울 정도로 외국인 근로자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환경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급감하면서 일손부족이 심화된 상황입니다.
3. 2020년 여름 장마로 상품이 나빠지고 재배면적이 줄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그 어느 때보다 길게 여름 내내 장마가 이어지며 농가들이 피해가 컸습니다. 대파를 재배하는 농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다보니 재배면적이 줄어들고 그나마 재배한 대파들의 상품성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4. 역대급 겨울 한파로 작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전남지역은 해풍이 불고 물빠짐이 좋아 전국 대파 생산의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안과 진도는 우리나라 대표 대파 주산지인데 전례 없던 한파와 폭설이 이어지며 대파 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기에 늦게 심은 대파들이 자라서 2월~3월 수확을 해야 하는데 추위로 인하여 1~2개월 정도 수확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작년 대파 가격이 폭락해 재배 면적이 줄었습니다.
올 해 대파 상황은 가격이 너무 올라서 문제인데, 불과 1년 전인 작년은 대파값이 폭락하여 대파 밭을 갈아 엎을 정도로 가격이 폭락했었습니다. 한 기사를 보면 농밍의 말이 "100평 기준으로 생산비가 40~55만원인데 30만원에 밭떼기로 넘긴다"라고 할 정도로 가격이 폭락했던 것입니다. 2020년 2월 기준 1kg 도매 가격이 817원 이었다고 하니 위의 가격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헐값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 해 재배면적을 대폭 줄였으며 그 영향 또한 현재의 대파값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터무니 없을 정도로 가격이 오르다 보면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하시는 분들 대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힘들 수 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4월부터 하우스 대파가 출하되면 대파 가격은 어느 정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사 지으시는 분들, 경매업자, 중간 유통상 등 여러 단계가 있지만 어느 분들도 손해가 없고, 어느 분들도 폭리를 취하지 않는 적절한 가격 수준에서 대파 가격이 안정이 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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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더멘털과 모멘텀 뜻과 의미
경제나 주식 뉴스를 보다보면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펀더멘털(Fundamental)'과 '모멘텀(Momentum)'인데요. 두 용어 모두 기사의 맥락을 보면 대략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알 수 있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해 긴가민가 한 상황이 많아 두 단어의 정확한 뜻을 찾아보았습니다.
펀더멘털(Fundamental)의 뜻
펀더멘털의 사전적 의미는 근본적인, 핵심적인, 기본적인 등으로 무언가의 바탕이 되는 것을 말하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경제적으로 사용될 때는 경제의 기초적인 요건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재정수지, 외환보유액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기초체력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펀더멘탈이 주식에서 사용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기업이나 산업의 기초체력을 말할 때 주로 사용하는데요. 기업을 예로 들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재무건전성 등이 탄탄할 때 펀더멘털이 좋다고 말합니다.
모멘텀(Momentum)의 뜻
모멘텀의 사전적 의미는 물리학적 용어로 탄력, 가속도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사용해서 주식에서는 어떠한 기업이나 산업이 상승이나 하락을 할 때의 추세를 바탕으로 얼마나 더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에 대해 표현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모멘텀이 상승이나 하락의 추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상승이나 하락의 모멘텀 기울기를 보며 주가의 추가 상승이나 추가 하락을 예상해볼 수 있어서 중요한 지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펀더멘털과 모멘텀 관련 기사나 추이를 보면 펀더멘털을 통해 '이 주식은 얼마나 안전한가', 모멘텀을 통해 '이 주식은 얼마나 더 오를까(내릴까)'를 대략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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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원자재 가격상승, 현황, 전망, 슈퍼사이클(Supercycle)의 뜻
올들어 국제 원자재 가격이 품목을 가리지 않고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제유가는 전년 동기 대비 107.6%가 올랐고, 구리가격도 78.3%가 오르는 등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려되었던 경기가 백신 출시 후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여러 나라가 쏟아내는 엄청난 규모의 부양책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슈퍼사이클(supercycle)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슈퍼사이클이란?
| 슈퍼사이클은 단기가 아닌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물품 가격 상승세를 의미합니다. 보통 원유, 가스, 광물(금,구리 등), 농산물(커피, 옥수수 등) 등과 같은 원자재의 지속적인 가격 상승 추세를 뜻하는데 원자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공급이 그를 따라가지 못해 가격상승이 발생하게 됩니다. |
글로벌 원자재 가격상승 현황
유가의 경우 작년 3월 평균 가격이 30.5달러/배럴 이었는데 현재 유가는 63달러/배럴로 약 107.6%가 올라있습니다.
구리는 작년 3월 평균가격이 5195달러/톤 이었고, 현재는 9195달러/톤으로 약 77%가 오르는 등 모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내 목재가격 또한 작년 9월부터 오름세를 보이더니 현재 1000피트당 약 1004.9달러로 작년 10월 29일 470달러에 비해 2비 이상 올랐습니다.
이렇게 전체 원자재의 가격 폭등이 지속되다 보니 현장에서는 슈퍼사이클이 도래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슈퍼사이클은 도래할까?
하지만 슈퍼사이클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1. 미국의 셰일시추 증가
미국 에너지 관리청에서는 글로벌 원유 수급이 부족이 70만배럴/일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근 보고서에서는 40만배럴/일로 다소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19년 말 677개에서 20년 8월 172개로 급감했던 셰일 시추공수가 최근 305개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따라서 셰일오일 생산량 또한 작년 5월 715만 배럴/일에서 최근 801만 배럴/일로 증가했습니다.
미국 셰일기업들의 손익분기점은 최근 41.2달러/배럴로 하락했는데 국제유가가 60달러/배럴 전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셰일시추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친환경에 반하는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증세를 할 가능성인 여전히 남아있지만 코로나 시국이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은 그 정책이 이루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중국의 충분한 재고확보 완료
슈퍼사이클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게 된 것도 2003년~2008년 중국을 필두로 한 신흥국들의 급격한 성장으로 수요가 급증하며 나타났습니다. 이번 글로벌 원자재 가격 폭등에도 중국의 영향이 적지 않은데요.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시기에 과거의 성장정책을 다시 꺼내든 것입니다.
중국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11조 위안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았고, 정부에서 승인한 인프라 투자금액도 8745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0조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따른 중국내 원자재 수입이 계속 이어졌으나, 이러한 원자재 확보가 반년 가량 이어진 결과 이제는 평년을 넘어서는 원자재 재고가 확보되었으며 수입금액은 다소 낮아지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상승이 미친 영향
아직까지는 원자재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양쪽의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OPEC에서 증산을 결정할지도 남아있는 변수입니다.
이러한 원자재 상승은 농산물도 가리지 않았고, 이 영향으로 햇반을 비롯한 즉석밥류, 두부, 콩나물, 통조림류 등 식품가격들도 모두 가격인상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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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많은 변수 속에 원자재 시장은 계속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저희 회사도 원자재 영향이 많이 미치는 업종이라 하루빨리 원자재 시장이 안정화되기만을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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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 학원비(교육비) 세액공제 정리
과거에는 연말정산을 하면 카드사, 보험사 등 여기저기 쫒아다니며 서류를 받았으나 요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의 것이 조회가 되고 간단하게 출력해서 제출할 수 있게되어 너무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잘 조회가 되지 않는 항목이 바로 자녀들의 교육비(학원비)입니다. 대부분 알고계신 내용이지만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 를 위하여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과 한도
연말정산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자 본인과 소위 부양가족이라 부르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나이제한은 없으나 다른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하고 모두 교육비 지급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계존속의 경우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경우에는 직계존속도 포함되며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경우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자 | 공제 대상 교육비 | 세액 공제액 |
| 근로자 본인 | - 대학원, 시간제 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든든학자금과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
지급액 전액 * 15% (한도 없음) |
| 기본공제 대상자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위탁아동) |
- 유치원, 보육시설 영유아 - 취학 전 아동 -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
지급액*15% (연 300만원/인 한도) - 교복구입비 : 학생 1명당 연 50만원(중,고등학생만 대상) - 현장체험학습비 : 학생 1명당 연 30만원 |
| - 대학생 교육비 | 지급액*15% (연 900만원/인 한도) |
|
|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 |
-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 | 지급액 전액*15% (한도 없음) |
* 단,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규정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중 보육료만 공제대상입니다.
자녀 신분에 따른 공제 대상 교육비
자녀가 취학전인지,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지, 대학교를 다니는지에 따라 공제 대상기관은 다르고 공제 대상 교육비 항목도 다릅니다. 예를 들명 취학전 아동은 인가받은 정식 학원비의 경우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초등학교 이상의 자녀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구분 | 공제대상 기관 | 공제대상 교육비 |
| 취학 전 아동 |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기관 | - 수업료,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 학교 급식법에 따른 급식비, 방과 후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 유치원에서 구입한 교재구입비 |
| 초,중,고등학생 | 초,중,고등학교 및 인가 받은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 - 수업료, 입학금, 그 밖의 공납금 -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및 교재비 - 학교 급식법에 따른 급식비 -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 교복구입비 : 학생 1명당 연 50만원(중,고등학생만 대상) - 현장체험학습비 : 학생 1명당 연 30만원 |
| 대학생 | 대학교, 특수학교, 특별법에 따른 학교 | - 수업료, 입학금 등 |
* 단, 어린이집 보육료 및 유치원 교육비 중 정부지원금, 현장학습비, 어린이집 입소료는 공제에서 제외
■ 세액공제 제외항목
소득세,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중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
| - 사내근로복지 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교육비 공제 제출서류
연말이 되면 국세청에서는 정식 인가를 받은 학원들에 미취학 아동들의 '교육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조회를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학원에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을 해야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자료 등록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학원이나 일반적인 교육기관의 교육비의 경우 해당 학원이나 체육기관으로부터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하면 되는데 다른 경우에는 어떨까요? 아래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 대상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 초,중,고등학생 | - 교육비 납입증명서 - 교복구입 연말정산용 영수증 - 방과후 수업용 도서구입증명서 |
- 학교장 - 교복구입처 - 학교장(본인작성 후 날인) |
| 초,중,고등학생(해외) | - 교육비 납입증명서 - 국외유학인정서 |
- 외국교육기관장 |
| 취학 전 아동 | - 교육비 납입증명서 |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장, 학원장 |
| 장애인 특수 교육비 | - 교육비 납입증명서 -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재활교육 인정기관 입증 서류 |
- 교육기관장 |
맺음말
이상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육비의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회가 안되는 경우도 있고 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연말정산에서 제대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체 교육비의 15%나 되는 큰 금액의 공제이다보니 놓치게 되면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꼭 꼼꼼이 챙겨서 최대한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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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관련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스페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중 주목할만한 기업이 바로 '스페코'입니다. 스페코는 1979년 설립된 회사로 아스팔트믹싱플랜트 및 콘크리트배차플랜트를 제조/판매를 하다가 2008년 멕시코 현지법인 출자를 통해 풍력타워 제조를 하는 기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스페코는 크게 아래와 같이 3개의 사업부문으로 나뉩니다.
- 건설기계 :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콘크리트배쳐플랜트
- 방산 : 함안정기, 활동요감쇄조타기
- 풍력 : 윈드타워
각 사업부문별 매출비중을 보면 2019년 3분기 대비, 건설기계 및 방산 비중은 다소 낮아진 반면 풍력 비중은 약 8%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에 비해서는 풍력 비중이 약 20% 늘어난 수치로 풍력의 비중이 점차 상승하여 본격적인 메인 사업부문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스페코 사업부문별 매출비중>
스페코는 위에 간략하게 이야기 한 바와 같이 멕시코에 풍력타워 제조 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 고객사는 Vestas와 SGRE입니다. 스페코의 윈드타워가 건설되는 주요 지역은 미국 텍사스주 입니다. 작년 미국에는 16,913메가와트에 달하는 새로운 풍력발전 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85% 증가한 수준으로 약 11개의 석탄발전소 용량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가구수로는 약 600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그 중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이 바로 스페코 윈드타워의 주요 공급지역인 텍사스주입니다. 전체 풍력발전 중 텍사스에서 공급된 물량은 전체 생산량의 13%로 1위 지역이었으며 다음은 와이오밍 10%, 오클라호마 7% 순이었습니다.
텍사스는 미국의 윈드벨트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바람이 불기 때문에 풍력발전에 매우 유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페코 공장이 있는 멕시코와 맞닿은 지역이라 스페코 입장에서는 더없이 좋은 조건이기도 합니다. 물론 멕시코에 공장을 지은 이유도 이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텍사스주에서는 풍력발전 관련 논란도 있었습니다. 최근 텍사스에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며 정전사태를 야기한 것입니다. 그 원인으로 등장한 것이 한파로 인해 일부 윈드타워의 풍력 터빈이 멈춰선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일부 텍사스주 정치인들은 텍사스주가 재생에너지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며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자료 및 의견이 나왔고 텍사스 주지사는 "일부 전력을 생산하는 회사의 가동이 멈췄으며 여기에는 천연가스 및 석탄발전도 포함된다"는 말로 혹한으로 인해 전체 전력발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오히려 신재생에너지가 다른 발전에서 발생하는 것 이외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도 스페코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친환경 에너지 정책(탄소배출 감소)과 함께 일자리 확대를 함께 가져가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확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또다시 1조 9천억 달러(약 2135조원)라는 대규모 경기부양책 실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2월 5일 민주당 단독으로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 자금은 필연적으로 SOC사업,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에 사용될 것이고 풍력 발전 사업을 영위하는 스페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작년 저점 대비 6배 이상 올라있으니... 참고로만 보아주시고 판단은 투자자 본인이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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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기준시가란? 확인 방법
건물을 양도(매매)하거나 상속, 증여를 할 때 과세기준이 되는 것이 건물 기준시가입니다.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토지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장이 평가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회도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하면 됩니다.
하지만 위에 나열한 공동주택, 개별주택, 토지 등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경우 별도의 산식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해 상속 및 증여세의 과세기준을 삼고 있으며 이것을 '건물 기준시가'라고 합니다.
따라서 건물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를 할 때에는 사전에 미리 건물 기준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건물 기준시가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을 하는데, 토지가격은 개별 공시지가를 따르므로 조회를 하면 바로 알 수 있으나 건물가액 산정은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공식에 따라야 합니다.
| 건물가액(토지포함) = 기준시가 계산 방법에 따른 '건물가격' +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 |
건물가액을 산정하려면 먼저 ㎡금액은 산출해야 하며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잔가율*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
생소한 용어가 많아 참 복잡합니다.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구조지수 등은 국가에서 매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파악하여 공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 2020년 기준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은 730,000원/㎡ 입니다.
- 구조지수는 건물의 구조에 따른 지수인데요. 2020년 조정된 경량철골조의 구조지수는 77입니다.
- 용도지수는 해당 건물의 용도에 따른 지수입니다. 2020년 조정된 기준으로 대상건물이 유흥주점이나 카지노영업소의 경우 135입니다.
- 위치지수는 건물 부속토지 ㎡당 개별공시지가로 하는데요. 2020년 조정된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건물 부속토지 ㎡당 개별공시지가 | 2020년 조정된 기준 |
| 300,000원 이상 ~ 350,000원 미만 | 94 |
| 350,000원 이상 ~ 500,000원 미만 | 96 |
| 500,000원 이상 ~ 650,000원 미만 | 98 |
위의 기준으로 ㎡당 금액을 산출하였으면 아래 산식을 바탕으로 최종 건물 기준시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 건물 기준시가 = ㎡ 금액 * 평가 건물의 면적(건물 면적은 대지에 들어선 건물의 모든 바닥면적의 합) |
개인이 산출하기에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건물 기준시가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페이지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2. 국세청 사이트를 이용하여 건물 기준시가 계산하는 방법
1)조회를 하려면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방문을 해야겠죠?^^
홈텍스 사이트에 방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페이지 상단의 조회/발급 => 기타조회 하단에 기준시가 조회를 클릭합니다.
3)그러면 아래 드랍다운 메뉴로 건물이나 조회 목적에 맞는 선택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눌러줍니다. 우선 건물기준시가(양도)에 들어가보겠습니다.
4)아래와 같이 건물기준시가(양도)에 해당하는 건물 정보를 입력하여 조회를 할 수 있는 페이지가 열립니다. 여기에 해당 건물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건물 기준시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건물 기준시가가 무엇인지와 계산방법, 간단하게 홈택스를 이용하여 조회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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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의 2700만원 전기차 모델2(MODEL2) 예상 렌더링
작년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행사에서 일론 머스크는 USD25,000(한화 약 2700만원) 전기차를 만들거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배터리셀과 배터리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이 이야기와 작년 1월 테슬라가 중국 R&D센터 건립을 발표하며 공개한 렌더링(아래 이미지)을 바탕으로 한 브라질 디자이너가 모델2의 예상 렌더링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중국 언론에서는 11월 열릴 예정인 중국 광저우 모터쇼에서 테슬라가 소형 전기차(모델2로 예상되는)를 공개할 것이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보도에서는 "모델3의 후속버전으로 약 16만위안(2770만원)에 판매될 것이며 주행거리는 350~450km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금액대를 보면 일론 머스크가 말했던 $25,000와 거의 일치합니다.
중국의 보도에 따르면 이 새로운 자동차는 중국의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내 생산이라는 점과 저렴한 가격을 고려해보면 배터리는 인산철 배터리로 CATL에서 공급할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최초 테슬라에서 공개한 랜더링이나 디자이너 추정 랜더링으로 봤을 때 소형 해치백이 될 것 같은데... 추정 랜더링이 테슬라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잘 따라 디자인을 해놔서 실제 출시되는 MODEL2도 매우 유사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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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채권이란? LG화학 8200억원 발행.
오늘 경제뉴스에 LG화학이 일반기업 국내 최대한 8200억원의 ESG채권을 발행했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LG화학, '국내최대' ESG채권 8200억 발행.."지속가능 선도"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LG화학이 국내 일반기업 최대 규모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채권을 발행한다. LG화학은 ESG채권 8200억원과 일반 회사채 3800억원 등 총 1조20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한
news.v.daum.net
ESG채권이란
발행자가 조달한 자금을 환경(Environment), 사회적 사업(Social), 지속가능성(Governance) 등에 한정해 사용하겠다는 것을 확약하는 특수목적 채권을 통칭해서 말합니다.
채권 발행은 일반 채권과 동일하지만 사용 목적을 ESG로 한정, 명기해서 발행한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초기에는 우리나라 공기업들이 주고했으며 금융기관들이 그 뒤를 따라 2020년에만 5조원 이상의 ESG 채권을 발행하였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분위기가 일반기업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SK에너지, GS칼텍스, TSk코퍼레이션, 롯데지주 등이 수백에서 수천억원의 ESG채권을 발행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산하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는 매년 사회책임과 환경경영이 포함된 ESG 평가를 실시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SG채권을 발행하면 환경, 안전, 고용 등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기업이라는 이미지 제고의 효과도 얻을 수 있기에 기업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그린뉴딜'정책으로 우리나라에서 ESG채권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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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레이션(Reflation)이란? 전망, 관련주
미국과 중국의 경제상황을 볼 때 리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백신접종이 시작되고 있고, 중국의 생산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0.3%로 코로나 발생 이후 1년만에 플러스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중국내 생산자물가가 플러스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세계의 공장 중국이라 타국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가집니다.
■ 리플레이션(Reflation)이란?
디플레이션(deflation)을 벗어나는 단계에서 인플레이션(inflation)을 유발하지 않을 정도의 통화를 팽창시키는 상황을 의미
미국의 상황 또한 인플레이션 보다는 리플레이션을 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의 탄핵이 부결된 상황에 경기부양과 백신 접종으로의 정책전환으로 정치적 논란을 벗어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고용시장은 악화되고 있고, 소비심리 지수 또한 안좋게 나오고 있어 경기부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행히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코로나 신규확진자수가 감소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로 경기회복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 리플레이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경제상황에 따라 리플레이션 관련주들이 2분기에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통화 팽창과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금융, 소재, 에너지 주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리플레이션 관련주
- (주)LS-
국내 최대의 전선사 LS전선과 전기동 등 제련사업과 희귀금속 리사이클링, 해외 자원개발 등을 영위하는 LS니꼬동제련을 소유하고 있는 LS그룹 지주사입니다.
구리가격과 실적이 함께 움직이는 회사인데 전기차 수요 등으로 인해 구리가격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프라 투자에도 수혜를 보는 업종입니다.
- SK머티리얼즈 -
SK그룹 계열의 화학회사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전지 등에 사용되는 특수가스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 한화솔루션 -
한화그룹에서 케미칼, 큐셀(태양광), 첨단소재를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에너지와 소재를 영위하고 있어 대표적 리플레이션 수혜주로 볼 수 있습니다.
상기 글은 비전문가인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아주세요. 나중에 책임지라고 해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판단 및 결정은 본인이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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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Currencies)는 말 그대로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를 말합니다. 최근 한국은행에서 CBDC에 대한 컨설팅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이 매우 높아졌는데요. 이미 다른 여러나라에서는 CBDC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 다른 나라의 CBDC 동향
- 중국은 2019년 7월 CBDC 발행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며, 터키도 경제로드맵에 CBDC 발행계획을 포함했습니다.
노르웨이, 태국, 러시아 등도 CBDC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스웨덴은 자국의 현금이용이 감소하자 CBDC 발행 검토를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으며, 2020년까지 테스트를 완료하고 2021년부터 여론수렴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세계의 움직임은 선진국들로도 확장되어 미국, 일본, 유럽등도 CBDC 연구에 적극적인 태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CBDC는 자금 사용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흐름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문제가 있어 중국에서는 지도층들이 불법적 자금을 거둬들이는데 문제가 있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2. CBDC가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
CBDC는 위에서 말했듯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즉 당연히 암호화화폐 시장에 가장 먼저 등장해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비트코인 가격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은 "암호화 화폐가 활발해지며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낙관론과 "CBDC가 활성화 되면 비트코인은 의미가 없는 화폐로 전락할 것이다"라는 비관론 두 가지의 의견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전자는 CBDC가 암호화 화폐 시장 자체를 키우면서 암호화 화폐 거래가 보다 활성화 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CBDC의 발행 소식이 전해지자 비트코인이 폭등하기도 했었습니다.
반대로 후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는 공신력을 가지지만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암호화 화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디지털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며 자연스럽게 기존의 암호화 화폐는 CBDC로 대체가 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3. CBDC 관련주
- 네이버 -
네이버 자회사 라인은 CBDC 시장진출을 공식화하고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CBDC 시장진출을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하며 한국은행이 CBDC 테스트 발주를 할 경우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 로지시스 -
로지시스는 국내 주요 금융단말, 사무용기기, 금융자동화기기(ATM) 등 전산시스템의 통합유지보수 및 다양한 솔루션을 공급하는 전문기업으로 디지털화폐 수혜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카카오 -
카카오 또한 CBDC 시장 준비를 위해 블록체인 관련 개발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블록체인 전문 계열사 그라운드X를 통해서인데요. 그라운드X는 기존 블록체인인 '클레이튼'외 CBDC용 블록체인을 별도로 만들 계획을 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한국은행에서 CBDC 테스크 관련 발주를 하면 입찰에 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케이씨티 -
케이씨티는 지난 10월 한국은행이 2021년 CBDC 시험발행을 발표하자 주가가 급등을 하는 등 CBDC 관련주로 분류됩니다. 금융단말 및 특수 단말 등을 제조, 판매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 금융 및 공공 단말 부문 IT 솔루션의 대표주자로서, 국내 금융 고객,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관공서에 단말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 한국전자금융 -
NICE로 많이 알려진 한국전자금융은 1993년 민간기업 최초로 금융결제원 CD공동망을 통해 어느 은행 고객이나 24시간 연중무휴로 이용할 수 있는 CD VAN 사업을 시작한 회사입니다. 각 은행의 ATM 및 CD VAN 관리사업을 맡고 있어 디지털화폐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입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며 수백, 수천년간 이어온 화폐에도 개혁이 일어날 조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분야에 집중하며 시장변화에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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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애플과 자율주행차 개발 협의 관련 공시
현대자동차에서 애플과 자율주행차 개발을 협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정식으로 공시를 했습니다. 공시 내용은 "애플과 자율주행차 관련 협의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대차 공시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한국경제 등에서 보도한 "현대차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공동개발"에 대한 해명 공시이며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전기차 공동개발 관련 협력요청을 받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합니다.
특히 애플과는 자율주행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니땐 굴뚝에 연기는 나지 않을 것 같고, 일부 해외언론에서는 협의가 무산되었다고는 하지만 협의를 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아직도 잔불이 남아있는 상태라... 명확치는 않네요.
이번 공시로 또한번 현기차 주식이 출렁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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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원금분할 상환 의무화, 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금융위원회에서금융위원회에서 1월 19일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개인들에게 큰 충격이 가해질수 있는 두 가지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첫번째는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원금을 이자와 함께 상환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과 금융사에만 적용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개인에게도 적용하는 안 두가지 입니다.
그 외에도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출 만기를 추가로 연장하는 것과, 청년층과 무주택자에 '주거사다리'금융지원 하는 등의 안건도 있지만 개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와 DSR 개인적용 두 가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
말 그대로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이자만 상환하지 말고 무조건 원금을 분할상환게끔 의무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1년, 혹은 5년 등 일정 기간을 정해서 신용대출을 받고 이자율에 따라 일정 금액의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가 도래하면 원금을 상환하거나 신용대출 연장을 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만기에 이자비용이 0원이 되도록 주택담보대출 처럼 원리금을 균등하게 분할 납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들어 5년 상환으로 1억원을 연리 3%로 신용대출 받았다면 현재는 약 25만원 정도의 이자만 납부하다가 5년 만기에 1억원을 상환하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매월 원금과 이자를 더해 약 185만원 정도의 원리금을 같이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꺼내든 이유는 정부정책으로 부동산 대출이 어려우니 부동산 구입을 위해 신용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또한 주식시장이 호황을 누리며 주식을 위한 신용대출이 급격히 늘어 가계부채가 금융시장을 위협할 정도로 급증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모든 신용대출에 의무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고액 신규 신용대출에 적용할 것으로 보여지며, 신규대출 급증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과거 발생한 대출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필요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외될 예정입니다.
2. 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
이것 또한 위와 마찬가지로 가계대출 폭증으로 인한 대책으로 판단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 Debt Service Ratio)은 신규 및 기존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당연히 신규 및 기존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및 카드론 등도 포함됩니다.
현재 DSR은 금융기관에만 평균 40% 이하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은행에서 누군가에게 50%를 대출해주고 다음 대출자에게는 30%를 대출해줘서 40%로만 맞추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것을 개인별로 적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DSR을 개인에게 적용하면 1번의 원금분할상환 의무화와 맞물려 DSR이 올라가게 되고, 따라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단, 금융위는 DSR로 인해 소득이 없는 청년층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종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인 DSR 규제에 대한 방안은 3월 경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기관들과 가계의 부채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도 이해가 가고, 이러한 규제로 피해를 입을 국민들도 이해가 가는데... 부디 현명한 방향으로 확정되어 충격이 최소화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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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스탑(GME)의 주가폭등 이유가 공매도 때문?
소위 GME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게임전문 소매점 게임스탑의 주식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미국시간으로 27일 GME의 주가가 347.51달러로 마감했는데 하루에 135%가 뛰어오르며 말도안되는 상승을 한 것입니다. 게임스탑의 주식은 1주일 전 40달러였습니다. 무려 8배 이상 폭등한 것입니다.
게임스탑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게임전문 소매점 체인업체인데, 미국의 마트 같은 곳에 매장을 차려놓고 콘솔, PC게임 및 주변기기 등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중고 게임 거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을 하고 있다보니 온라인 유통에 밀려 하락세에 접어든 업체로 보여지는데 이런식의 주가 폭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이러니 합니다.
GME 주가폭등 원인은 헤지펀드와 미국 개인투자자(개미)의 공매도 때문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업종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몇몇 헤지펀드 운용사가 게임스탑의 주가 하락에 배팅하며 대규모로 공매도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나라에서 개미라 불리우는 미국의 개인투자자들이 합심해서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매도란
주가가 높을 때 주식을 빌려 매도를 하고, 주가가 하락하면 이를 매수해서 차익을 챙기는 투자 기법. 만약 빌린 주식을 갚지 못할 경우 매우 높은 이자를 지불 해야 함
게임스탑의 경우 공매도를 통해 빌린 주식을 갚지 못할 경우 이자율이 80%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개미들이 이렇게 주식을 매입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은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헤지펀드들이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식의 매수를 '숏 스퀴즈'라고 하는데 과거 폭스바겐은 숏스퀴즈 효과로 당일 주가가 500% 폭등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인투자자의 게임스탑 주식매입과 공매도에 대해 유명인들도 의견을 내며 더욱 불을 붙이고 있는데요
일론 메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소유하지 않은 집은 팔 수 없고, 소유하지 않은 차도 팔 수 없다. 그런데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팔 수 있다고? 이건 헛소리다. 공매도는 사기다"라고 말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도 트위터에 "개미들은 기관들처럼 시장을 움직이기 위해 충분한 소규모 투자자들을 모았을 뿐"이라며 "게임스탑 화이팅(#GMEtothemoon)"이라는 내용의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공매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공매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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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8곳 목록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난 1월 14일 서울시에서는 종로구 신문로2-12, 영등포구 양평 13등 8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 서울시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8곳
- 종로구 신문로 2-12구역
- 동대문구 신설1구역, 용두1-6구역
- 강북구 강북5구역
- 영등포구 양평13구역, 양평14구역
- 동작구 흑석2구역
- 관악구 봉천13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이란, LH 및 SH와 같은 공공 시행자가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지역 주민들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오랜기간 정체되어있는 재개발사업에 참여를 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내 주택공급을 빠르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공공재개발사업지로 선정되면 용적율을 상향 하는 등 동시규제를 완화해주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 사업비 융자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이 뒤따릅니다.
이러한 혜택이 주어지면 당연히 해당 지역의 부동산은 들썩이겠죠?
몇몇 기사들을 보면 1월 14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이후 해당지역 빌라들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투기를 막기 위해 8개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허가 없이 토지거래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공공재개발사업 추진 절차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면
1. 지정 범위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이며
2. 지정 기간은 2021년 1월 26일~2022년 1월 25일로 1년입니다.
저희 부모님 댁도 낙후되어있는데... 재개발이 취소되며 빌라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경기도도 추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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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확인
연말정산할 때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되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으면 의료비세액공제 금액에서 차감되는 것 알고 계셨나요? 시점은 보험금 수령 시기와 상관없이 의료비 지출 년도에서 차감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비로 100만원을 지출하고, 보험에서 보상으로 50만원을 받았다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금액은 5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직접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보험회사 등을 통해 별도로 확인했어야 하지만,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제공한다고 하니 많이 편해졌습니다.
시행 첫 해 이다보니 누락되는게 있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보험회사 등에 연락해서 자료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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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휴대폰 사업 중단 가능성, 주가 12% 폭등
LG전자가 1월 26일 중대발표 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휴대폰 사업을 정리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LG전자에서 휴대폰을 담당하고 있는 MC사업본부의 스마트폰 개발과 영업을 담당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내부 공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개발,영업,생산,품질의 주요 담당을 폐지하면서 생산자개발생산(ODM)을 신설한 것입니다.
ODM은 제조업체가 제품 설계에서 부품 수급까지 맡아서 하고, 라벨만 주문자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외주업체에서 제조하고 라벨만 LG전자 로고만 붙인다는 이야기인데 LG전자 입장에서는 원가절감과 연구개발 비용 축소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후 지난 주 한 언론사에서 "LG전자 스마트폰 사업 접나…26일 중대발표"라는 보도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기사를 삭제된 상태이지만 당시 기사 내용을 보면
회사는 이달 말경 스마트폰 사업 방향성을 최종 발표하겠다는 메시지를 직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발표 날짜는 1월 26일로 전해졌다. 이번 주 초 LG전자는 실무진에게 "i프로젝트를 제외한 모든 개발 건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i프로젝트는 최근 CES에서 영상으로 그 모습을 공개한 바 있는 롤러블폰을 의미한다. 당초 B프로젝트로 정했다가 개발 코드명이 i프로젝트로 변경됐다. 그나마 진행했던 i프로젝트 개발 작업도 이날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실 LG전자는 손실을 감수해가면 휴대폰 사업을 지속했으나 개선되지 못하고 매년 수천억의 적자를 기록해왔으며 누적 손실은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을 것이며 그 방안 중의 하나로 사업철수도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구광모 회장이 취임하며 불거진 사내 리더쉽 확보에 대한 의구심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몇몇 언론사의 보도로만 이뤄지다보니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도는 것에 대한 우려였을까요?
LG전자에서 오늘(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래 내용의 발표를 합니다.
1.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사업 운영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2. 모바일 사업과 관련해 현재와 미래의 경쟁력을 냉정하게 판단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또한 LG전자 MC사업부 직원들에는 "사업 운영의 방향이 어떻게 정해지더라도 원칙적으로 고용은 유지하니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시장은 LG전자의 매각 소식에 환영을 한 것 같습니다. LG전자 휴대폰 사업부 매각 소식이 전해진 이후 LG전자의 주식이 12% 급등을 한 것입니다.
LG전자 MC사업본부는 베트남 쪽의 매각 소문도 있고, 심지어 구글이 살 것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LG전자의 기술력이나 특허 등을 고려했을 때 매각 금액은 예상을 뛰어넘을 수도 있어 더 큰폭의 주가상승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시장은 보고 있네요.
제가 처음 사용한 폰이 LG전자 휴대폰인데다 국내 휴대폰에서 삼성과 양대산맥을 이루는 LG의 휴대폰 사업부가 매각된다니 개인적으로는 씁쓸하네요.
하지만 누적 적자 폭이 너무 커지니... 옳은 결정이기를 기원해봅니다. 제발 중국에만 매각되지 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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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조건, 방법 및 필요 서류 정리
드디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 할 때 이것저것 공제를 많이 받는데 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택임차차임급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무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해주기 때문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이라는 것은 주택을 빌릴 때 은행등에서 대출받은 것을 상환한 원리금을 말합니다.
즉,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 등을 대출받고 그것을 상환을 해왔다면 그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건은 임대차계약서에 명기된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에 빠른 날짜로 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자금이어야 하며, 대출받은 금액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되었어야 합니다.
■ 그렇다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할까요?
첫번째, 과세기간 종료일(올해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어야 합니다.
두번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받은 금액이어야 합니다.
*국민주택규모 :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은 100㎡ 이하
세번째, 거주자가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일용직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네번째,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가 본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해당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의 네 가지 조건에 해당한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필요서류는
1.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2. 세대주의 주민등록 등본
3. (대출을 은행 이외의 곳에서 차입한 경우는)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무려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해주는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위의 조건에 맞으시는 분들은 국세청 사이트에 방문하여 꼼꼼이 다시 점검해보시고 꼭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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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계산 방법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단독주택과 아파트에 따라 각각 과세표준 산정방법이 다른데요.
먼저 아파트의 경우는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하고, 단독주택의 경우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에 6억원을 공제하고 거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아래 표의 세율을 곱하면 그것이 종부세가 되는 것입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100%가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단,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 2020년 까지 | 2021년 귀속분부터 | 2020년 까지 | 2021년 귀속분부터 | |
| 3억 원 이하 | 0.5 | 0.6 | 0.6 | 1.2 |
| 3~6억 원 이하 | 0.7 | 0.8 | 0.9 | 1.6 |
| 6~12억 원 이하 | 1.0 | 1.2 | 1.3 | 2.2 |
| 12~50억 원 이하 | 1.4 | 1.6 | 1.8 | 3.6 |
| 50~94억 원 이하 | 2.0 | 2.2 | 2.5 | 5.0 |
| 94억 원 초과 | 2.7 | 3.0 | 3.2 | 6.0 |
예를들어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이 10억인 주택이라면, 먼저 6억원을 차감하고, 차감하고 남은 4억에 90%를 곱한 3억 6천만원이 과세표준 금액이 됩니다. 거기에 위 표의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단, 세율을 적용할 때 위의 표에서 구분한 것처럼 1주택인지, 2주택인지, 3주택 이상인지 그리고 조정지역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야 겠죠.
* 본 내용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보아주시고 확실한 내용은 국세청이나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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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소득하위 70%는 얼마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민을 위해 소득하위 70%의 국민 약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해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소득하위 70%라는게 정확히 얼마의 금액인지 확인이 어려워 본인이 대상자인지(물론 대부분 중산층은 대상자이겠지만) 확인이 어려운데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상기 그래프는 4인가족 기준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그래프입니다. 2020년 현재 4인가족의 중위소득은 약 475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소득하위 70%는 얼마일까요? 회의에서 당정청은 중위소득 150%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산정했다고 합니다.
그 기준을 적용한다면 4인가구 기준 소득하위 70%는 약 712만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의 소득 하위 70%는 어떻게 될까요?
1인가구의 중위소득은 약 176만원, 소득하위 70%는 약 263만원
2인가구의 중위소득은 약 299만원, 소득하위 70%는 약 448만원
3인가구의 중위소득은 약 387만원, 소득하위 70%는 약 580만원
4인가구의 중위소득은 약 475만원, 소득하위 70%는 약 712만원
5인가구의 중위소득은 약 562만원, 소득하위 70%는 약 843만원
6인가구의 중위소득은 약 650만원, 소득하위 70%는 약 975만원
으로 예상됩니다.
* 소득하위 70% 계산시 중위소득에 150%를 적용한 것으로 실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정부 발표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 위기상황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당분간 휴직에 들어가신 분들, 급여가 삭감이 되신 분들 등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번 조치가 큰 힘이 되기를, 앞으로 이런 조치가 필요 없도록 코로나19가 빨리 물러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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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신청방법, 지급대상, 지급 시기, 신청 장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침체된 도민을 위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경기도 거주하는 전 도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큰 결단에 박수를 보내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신청방법, 지급 대상 및 신청 장소를 알아봤습니다.
1.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 : 소득, 나이와 관계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지급
- 즉, 3인 가구면 10만원 * 3인 = 30만원, 4인 가구면 4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 단,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인 4월 1일까지 경기도민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2. 경기도형 재난 기본소득 지급 방법 :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
- 지류형 지역화폐(성남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의왕시 등)
: 종이 형태의 지역 화폐
- 카드형 지역화폐(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화성시, 의정부시 등)
3. 경기도형 재난 기본소득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 2020년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거주하는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즉시 수령 가능합니다.
- 신원만 확인되면 대리 수령도 가능합니다. 단, 성인일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대리 수령이 가능합니다.
2020년 2월말 기준으로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른 경기도 인구는 1,326만 5,377명으로 1인당 10만원으로 산정했을 때 1조 3천 2백 6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정책입니다.
분명 경기도도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경기도민을 위한 큰 결단을 내려준 이재명 도지사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져서 이런 기본소득이 필요없어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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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용은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될까?
요즘 한창 연말정산 소득공제 준비로 정신없으시죠? 최대한 돌려받기 위해 증빙들을 모으고 알아보고 계실텐데요. 그 중 이사비용은 소득공제가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사비용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가능했었는데 2009년 이사비용 공제가 폐지되면서 더 이상 포함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매우 속상하지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ㅠㅠ
다만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사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그거라도 잘 챙겨서 정산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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