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8곳 목록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난 1월 14일 서울시에서는 종로구 신문로2-12, 영등포구 양평 13등 8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 서울시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8곳

  - 종로구 신문로 2-12구역
  - 동대문구 신설1구역, 용두1-6구역
  - 강북구 강북5구역
  - 영등포구 양평13구역, 양평14구역
  - 동작구 흑석2구역
  - 관악구 봉천13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이란, LH 및 SH와 같은 공공 시행자가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지역 주민들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오랜기간 정체되어있는 재개발사업에 참여를 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내 주택공급을 빠르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공공재개발사업지로 선정되면 용적율을 상향 하는 등 동시규제를 완화해주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 사업비 융자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이 뒤따릅니다.

 

이러한 혜택이 주어지면 당연히 해당 지역의 부동산은 들썩이겠죠?

몇몇 기사들을 보면 1월 14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이후 해당지역 빌라들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투기를 막기 위해 8개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허가 없이 토지거래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공공재개발사업 추진 절차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면

1. 지정 범위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이며
2. 지정 기간은 2021년 1월 26일~2022년 1월 25일로 1년입니다.

저희 부모님 댁도 낙후되어있는데... 재개발이 취소되며 빌라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경기도도 추진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