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가구인원별 소득하위 80%는 얼마?

이번에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 33조를 편성하면서 국민들에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하위 80%인 가구를 대상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할 때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 대체 소득 얼마를 기준으로 하는지 헷갈리는데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정부의 33조 추가경정 예산 중 코로나 피해지원 금액으로 책정한 것은 총 15.7조입니다. 여기에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3.9조(소상공인 별 최대 600~7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 저소득층에 1인당 추가 10만원씩 총 0.3조원, 상생소비지원금으로 신용카드 캐시백 등 총 1.1조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규모의 집행인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소위 5차 재난지원금으로 편성된 금액이 10.4조원입니다. 대상은 가구소득기준 하위 80%이며, 1인당 지원금액은 1인당 2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소득하위 80%는 얼마?

 

위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한 소득하위 80% 금액은 1인 가구 365만5662원, 2인가구 617만6158원, 3인가구 796만7900원, 4인가구 975만2580원, 5인가구 1151만4746원, 6인가구 1325만7206원입니다.

 

* 소득기준은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작성자피셜)

 

정부에서 발표하기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1인 가구는 25만원, 2인 가구는 50만원, 3인가구는 75만원, 4인 가구는 100만원, 5인가구는 125만원... 을 지급받게 됩니다.

 

가구당 지원 상한액은 없으므로 가구수가 더 많으면 1인당 25만원씩을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과 시기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4차 때와 마찬가지로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지급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번 2차 추경은 7월 1일 임시국무회를 거쳐 7월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에서 확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대상자는 '국민지원금 범부처 TF'에서 신속히 마련하여 추경 통과 후 한달내 지급이 시작되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 발표대로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7월 말~8월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통과 시기에 따라 더 앞당겨지거나 미뤄질 수는 있겠지만 본격적인 휴가 이전에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