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1단계 합의, 좋아하기는 시기상조

그동안 평행선을 달리던 미국과 중국이 13일 극적으로 미중간 1단계 무역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미국은 중국에 추가로 부과하기로 한 160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한 15%관세를 철회하고, 기존 15% 세율이던 일부 제품의 관세를 7.5%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향후 2년에 걸쳐 320억 달러(약 37조 5000억)의 미국산 농산물을 사주기로 한 것입니다.

 

 

시장은 미중간 무역마찰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며 즉각 반응했는데요. 특히 미국과 중국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주가는 4.2%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중 무역합의로 불확실성이 완전하게 해소되었을까요? 뭔가 찝찝함이 계속 남습니다.

 

그 이유는 첫번째, 양국 정상이 이번 합의에 대해 공식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국 측에서는 내년 1월에 서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고, 중국측도 '내부 절차를 통해 서명날짜를 정하겠다.'고만 말하고 있어 뭔가 개운치가 않은 분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명확하지 않은 합의 내용입니다. 미국의 경우 관세 철회 및 인하에 대해 명확한 숫자로 말했지만 중국측의 미국 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수입규모와 시기가 양측의 발표가 상이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앞의 1단계 합의에서 다뤄진 내용이 아닌 보다 중요한 이야기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적재산권 문제, 기술 이전 문제, 금융 시장 개방 확대, 위안화 환율 조작 문제 등인데 중국또한 양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다 미국에서 크게 문제삼고 있는 것들이라 이 부분은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쪼록 미중무역 2단계 합의도 잘 이루어져 우리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