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의미와 정당성, 영화 버스44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버스44라는 영화가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영화는 한 괴한이 여자 버스기사를 성폭행 하려하고 모두가 방관하고, 유일하게 한 남자만이 그 여기사를 도우려다 다리를 다치고 결국 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흘러간다.

하지만 의미심장한 반전이 등장하는데 성폭행을 당하고 버스에 다시 올라탄 여자가 남자를 강제로 버스에서 내리게 하고 버스안의 모든 승객과 함께 낭떨어지로 떨어져 사망한 것이다.

즉, 자신을 구해준 남성만을 살려두고 모두함께 사망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미국의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연상케 한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란 "자신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법"인데 이 법이 생기게 된 계기 또한 영화 '버스44'와 유사하다.

1964년 3월13일 새벽 3시15분 미국 뉴욕의 한 주택가에서 새벽 한 여성이 일을 마치고 귀가하여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 키고 밖으로 걸어 나왔을 때, 덩치 큰 한 남성이 그녀의 등에 칼을 깊숙이 찔렀다.

칼에 찔린 여성은 남자가 자신을 칼로 찔렀다며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동네 사람들의 집에 불이 하나 둘 켜진다.

즉, 주민들이 그 상황을 목격한 것이다.

그러자 범인은 도망쳤고 여성은 한쪽으로 몸을 피해 기대선다.

그렇게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안 사람들은 불을 끄게 되고 잠잠해진 틈을 타 범인은 다시 등장해 여성에게 또 칼을 휘두르고 여성은 또다시 소리지른다.

하지만 이번에도 불이 켜지고, 범인은 도망가고, 불은 꺼진다.

간신히 몸을 이끌고 자신의 집이 있는 아파트 건물 복도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왔고 다시 남자가 찾아와 그녀를 끝내 죽이고만다.

불과 35분 동안 벌어진 이 끔찍한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 38명, 목격자 심문에서 그들은 하나 같이 ‘다른 누군가가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도덕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결국 대부분의 주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Good Samaritan Law)'이 제정된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소극적인 적용과 적극적인 적용, 두 가지로 나뉘는데...

소극적인 적용은 남을 돕다가 본의아니게 상대방을 해하게 된 경우 과실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해주는 것이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행위를 하다 갈비뼈를 다치게 한다던지 하는 경우가 이것에 해당된다.

적극적인 경우는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음에도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하는 것을 말한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도덕성'을 '법'의 잣대로 심판할 수 있냐는 것이다.

이 논란 속에서 "내가 위험에 처한 저 여성을 바라보던 38명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당신이라면 뛰어나가서 그녀를 구했을까?

아니면 다른 38명의 사람과 같이 '누군가가...'라며 방조했을까?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정이 많고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가 존재했다. 하지만 급격한 산업화로 어느새 이기심과 자기합리화들로 가득찬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것이 극명하게 보여진게 이번 세월호 사건인데...

관련된 사람들 모두 책임지울 대상을 찾고 자기 합리화하기에 급급했다.

미국에서 큰 사건 이후 도덕성에 대한 열띈 토론과 논의가 있었고 사회에 변화를 가져온 것 처럼 우리나라도 세월호 사건을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사회개혁이 있기를 바란다.

그것이 수장된 300명의 아이들에게 빚을 조금이나마 갚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