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 정리

어제 국회에서 2021년 1회 추경예산을 확정하면서 4차 재난지원금 증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정부 4차 지원금은 대상과 금액을 늘리며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었지만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업종 및 근로자, 취약계층이 포함되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지원대상에는 전세버스기사에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 지원하고 대면근로 필수노동자에 대해 80매/4개월의 방역마스크 지원하는 등 그 동안 지원받지 못하였던 분들이 추가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위의 표와 같이 지원 대상은 크게 규제업종(집합금지 및 집합제한)업종 및 일반업종(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집합금지가 연장된 업종은 실내 체육시설 및 노래방 등 11개 업종이며, 집합금지가 완화된 업종은 학원 등 2종,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숙박, PC방등 10종입니다.

 

일반업종은 경영위기가 심각한 업종(매출 60% 이상 감소업종)인 여행업 등이며, 경영위기 중간 업종(매출 40~60% 감소)업종으로 공연업 등, 경영위기가 덜 심각한 업종(매출 20~40% 감소)으로 세분화 하여 지원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1. 소상공인 등 지원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85만개에 대해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행업 등에 대해서는 매출 60% 이상 감소 업종은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었으나 100만원을 추가하여 300만원 지원, 공연업 등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은 200만원에서 50만원 증액하여 250만원 지원합니다.

 

또한 융자 지원도 하는데 저신용 등으로 대출이 곤란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명에 직접융자 1조원 신설하여 1천만원 한도로 저금리 융자를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2. 농어업 지원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농어업종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동안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농어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먼저 코로나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업종 3.2만 가구*에 1백만원 상당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영세농어가 46만 가구에 영농‧영어부담 경감을 위해 30만원 상당의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화훼, 친환경농산물, 계절과일 등 코로나 피해작물 재배농가에 160억원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합니다.

 
어업분야는 정책자금 454억원에 대한 상환을 유예하고 임업분야 피해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300억원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안여객선에 대한 지원도 있는데요. 33개 선사의 코로나로 인한 영업결손금을 금번 추경 50억원, 내년 50억원을 2년에 걸쳐 선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문화, 관광, 체육업계 지원

 

 

여행이나 공연, 전시 등도 피해가 심각한데 이런 피해가 심각한 여행업에 버팀목 플러스+ 자금 단가를 100만원 인상하고 공연, 전시, 이벤트업 등은 50만원인상해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실내체육시설에 트레이너 10,000명 재고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의 80%를 지원하는 것이 이번 추경에 포함되었습니다.


4. 고용취약계층 지원

 

이번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추경을 보면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하던 계층에 대한 확대가 눈에 띄는데요. 위에 명기한 농업에대한 지원 부분도 그렇고 버스업계,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등이 그렇습니다.

고용 안정지원금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지원에서 특별히 강조된 점이 그 동안 지원받지 못했던 업종의 국민들에게 지원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위에 정부발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특별고용, 프리랜서 직종의 경우 기존에 지원받았던 70만명은 50만원, 신규 지원자 10만명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인택시기사는 7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업종인 전세버스 기사들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3.5만명에게 70만원이 신규 지원됩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인 노점상 등에게는 생계 및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계근로빈공층에 50만원,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노점상에 50만원, 생계위기 가구 대학생에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특이한 것이 방역마스크 지원인데요.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면근로자들에 마스크 80매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 및 신청방법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정은 3월 26일 사업공고 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3월 26일~27일, 버팀목플러스자금은 3월 29일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고 버팀목플러스자금은 3월 29일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3월 30일~4월 5일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홈페이지나 각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버팀목플러스 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각각 3월 29일 및 3월 26일 접수를 받을 계획이오니 정부에서 보내는 안내문자를 참고하시어 신청 및 지급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이러한 위기에 정부에서 4차 지원금이 소소하게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이 시국이 지나가기만을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