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갈등 역공 카드 지소미아(GSOMIA)란, 지소미아의 뜻과 의미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금지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풀리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정부가 지소미아(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소미아가 무엇이길래 일본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지소미아(GSOMIA)의 정확한 우리말 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입니다. 정말 길죠?

 

2016년 11월 23일 체결한 우리나라와 일본간의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인데 이 협정에 따라 두 나라는 1급 기밀을 제외하고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군사접경이나 인적 정보를 일본에 공유하고, 일본은 위성이나 이지스함 등에서 얻은 정보를 우리나라에 공유해왔습니다.

 

이 협정은 1년마다 갱신을 하게 되어있는데 만약 파기르 원할 경우 90일 전 파기를 원하는 쪽에서 상대국에 통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파기 통보 기일이 8월 24일인 것입니다. 양국간 감정이 최고에 달해 있는 시점이고,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이 확정되는 8월 2일 이후라 우리나라에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소미아가 파기가 되면 한미일 안보동맹에 균열이 생기는거라 미국도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을 것 같다는게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모쪼록 양국간 잘 협의가 되어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